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오늘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카트 운전자)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10.7. 22. 2010도191). (식당 운영자가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 식당(분식점)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배달차.. 더보기 [형법] 과실치사상 오늘은 형법 상 과실치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실 형법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야기하였다면 과실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2009.4.23. 2.. 더보기 [특가법] 운전자 폭행 오늘은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가중처벌)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보기 [형법] 상해(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오늘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바 있는 의사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발행한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증거가 된다(대판 1995.9.29. 95도852).- 상해사건에 있어 의사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진단서는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외력에 의하여 상처가 있었다는 소견을 나타낸데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83.2.8, 82도3021).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 더보기 [형법] 상해죄 오늘은 형법상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해죄 관련 규정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상해죄 관련 판례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판 1999.1.26, 98도3732).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더보기 [형법] 폭행죄 오늘은 형법상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관련 판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대판 2003.1.10, 2000도5716). 사람.. 더보기 가정폭력 범죄 오늘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정폭력의 범위 1)가정구성원의 범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가족구성원 정의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 더보기 즉결심판 청구 기각 및 정식재판 청구 이번 시간엔 즉결심판 청구의 기각 및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즉결심판 청구의 기각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 (청구의 기각)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송치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선고된 즉결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이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